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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 사고로 천골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다른 자동차와 부딪쳐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사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뒷목을 잡고 차에서 내리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가장 많이 다치는 부위는 목이나 허리입니다. 몸에 강한 충격을 주는 자동차사고는 우리 몸 전신에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다른 차량이 뒤에서 충돌을 했다면 목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경추와 요추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추부와 요추부 급성염좌 또는 편타손상이라고 하는데 '편타'는 '채찍으로 때린다'는 뜻으로 '채찍손상' 이라고도 합니다. 자동차 사고는 후방추돌과 전방추돌로 나눌 수 있는데 후방추돌의 경우 몸은 안전벨트에 고정된 상태로 몸은 나가려고 하면서 목이 지나치게 뒤로 젖혀졌다가 다시 앞으로 지나치게 굽혀지면서 목 주변.. 더보기
뒷좌석에서 운전자의 사고로 상완골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동승자로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운전자가 정차해 있는 앞차를 추돌하여 오른쪽 팔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골절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3만원이며 동승자 가운데서 13세 미만 어린이·영유아가 있는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그러니 이제 운전자, 앞좌석, 뒷좌석 할 것 없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8년 9월 28일 이전에는 일반국도의 경우 자동차 뒷좌석 탑승자에게는 안전벨트 착용의무가 없지만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피해가 커졌다면 본인도..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다발성 늑골골절 및 입술열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운전을 하다가 도랑에 빠져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애물을 보고 멈추려다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잘 동작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 중에 브레이크가 잘 동작하지 않는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브레이크 관리 및 차량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마스터 실린더의 브레이크액이 브레이크 오일라인에 들어가 압력이 생기게 되고, 이 유압을 통해 브레이크 패드가 디스크와 마찰하여 차량이 정지하게 됩니다. 때문에 브레이크 관련 부품이 마모되면 교체하고 브레이크액 역시 교체주기를 지켜 교체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로 계속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브레이크에 열이 발생해 브레이크액의 온도가 올라가고 브레이크 라인에 기포가 생겨 .. 더보기
후방충돌로 경추 및 어깨관절 염좌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서행으로 운전하던 중 뒤의 차와 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뒷차량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앞차량의 급제동이나 고의로 인한 급제동을 제외하고는 후방추돌 사고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뒷 차량의 과실이 100%인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충분하다면 웬만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바로 안전거리 입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해 앞차에 피해를 입혔다면 뒷차에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는 일반적으로 100m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19조 1항에는 '모든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경추 및 요추 염좌 부상을 당한 사례 동승자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보통 호의 동승자가 많은데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호의 동승자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의동승자를 태우고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호의동승자의 과실도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경감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때 동승객에게 같이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억지로 태운 경우라면 감액이 없거나 작지만 본인이 원해서 탑승했을 경우 감액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운전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과실이 7:3일 때 동승자는 차량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에게 .. 더보기
보행자사고로 경골의 개방성 골절 및 견갑골 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무단횡단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단횡단 사고가 났을 경우 과실비율은 운전자가 더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차체와 사람의 몸이 부딪치는 자동차사고로 무단횡단 보행자는 자칫 큰 부상과 평생 안고 갈 후유장해 등 치명적인 상해를 입기 때문에 절대 무단횡단 하지말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에 길을 건너야 합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너더라도 항상 좌우를 살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보상금 보다 자신의 건강한 몸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무단횡단의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중이던 사람을 친 운전자에게 70%의 과실을 책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법의 판단은 사고지점이 가로등이 있는 환한 도로였고 주변에 버스.. 더보기
신호위반 자동차사고로 치아손상 및 얼굴의 흉터를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에다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까지 했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무겁다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과실사고이고, 두번째는 중과실 사고, 세 번째는 12대 중과실사고 입니다.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개의 중과실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위험한 사고들을 규정한 것 입니다. 12개 중과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 더보기
승마장 낙상으로 상완골 간부가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제주도로 관광을 갔다가 승마를 했고 낙마를 하면서 오른쪽 어깨를 바닥에 부딪쳤습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승마를 배우러 온 사람들을 안전하게 승마하도록 지도할 의무인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 가 있습니다. 말은 워낙 민감한 동물로 작은 원인에도 급격한 반응을 보이며 이 때, 통제가 안될 수 있고 타는 사람이 숙련자가 아니면 낙마의 위험이 크므로 승마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승마교습생이 말에 올라탈 때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교습생들을 교육하고 말의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습생에게 배정된 말의 상태 및 말에 오르는 과정도 살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승마, 스키, 수상스키 등 각종 레저스포츠를 이용한다면 업체 측의 보험가입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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