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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오토바이와 부딪쳐 대퇴골 경부 골절 및 경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보행자 신호에 늦게 출발하여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측면을 부딪쳤습니다.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뀔 때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중간에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보행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고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3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해석으로 '보행신호등의 .. 더보기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서 발급하는 방법은? 병원에서 치료 및 검사를 받은 후에 의료보험을 처리한 내역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내역서 발급을 신청하여 과거의 보험 청구 이력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내역에는 병원방문 일자, 본인부담금액, 병원명, 대표진단명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보험처리를 받은 건이라면 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요양급여 내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https://www.nhis.or.kr 민원신청>서식자료실>보험급여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내역서가 아닌 대리인이라면 위임장도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방문할 때 내역서 뿐만이 아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작성하려면 인감도장, 신분증.. 더보기
보험의 손해사정업무란? 오늘은 제가 하는 업무인 손해사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해사정은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같은 손해보험 상품과 제3보험상품 (질병, 상해) 등이 대상입니다. 해당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는 손해사정 자격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자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사정 운영형태는 (1) 보험회사가 직접고용 (고용 손해사정인) (2) 보험회사 업무위탁 (위탁 손해사정인) (3) 보험계약자가 선임 (독립 손해사정인)으로 나누어 집니다. 손해사정은 보험회사의 본질적 업무이나 계약자가 원할 경우 손해사정인을 직접 선임 가능합니다. 단 비용부담은 별개입니다. 다만 게약자 본인 비용이 아닌 보험회사 비용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사전 동의 .. 더보기
보험약관 기본용어 간단정리 보험은 막연히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매월 저축을 하고 만약 다치거나 아플 때 병원비나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아니면 tv 에 나오는 보험사기 및 보험분쟁으로 더 익숙한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국가보험 및 실손보험, 자동차 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지만 약관을 제대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종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저 역시 처음 관련 업무를 시작할 때 약관에 나오는 용어만 봐도 머리가 아프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약관에 자주 등장하는 보험관련 용어의 뜻을 간단히 정리, 요약해 보았습니다. (1) 계약자 :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2)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더보기
의무기록열람 동의서와 주의할 점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을 한 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는 '의료기록열람 동의서', '개인정보열람동의서', '최초방문확인서' 등을 환자에게 보여주고 사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세가지 문구가 들어간 문서는 주의해서 살펴보고 서명을 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사정 및 치료비 지불보증을 위해 보험회사 소속직원에게 다음의 권한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1) 치료 및 상해와 관련된 내용 (2) 현 상태 확인을 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 (3) 기왕증 확인 및 검증 (4) 병원, 피해자의 전/현 근무처 (5) 국가 등 공공기관의 사고, 소득, 상해, 장해, 보험금 지급현황 관련정보 (특히 국민건강보험) (6) 타 보험회사의 .. 더보기
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중요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그에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때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인 부분이 겹친 경우에 손해배상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하여 더 악화되었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이 때 기여도의 판정은 감정의사가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닌 사고 당시의 진단서 및 의료보험 요양내역 (즉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과거의 내역), 방사선 및 CT, MRI 판독지 등 객관적이고 의.. 더보기
영업배상 책임에 대한 보험의 약관 요약 『영업배상 책임 보험공통 보장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된 특별 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함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내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 손해방지 의무) 제1항 제2호의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더보기
보험의 역사를 알고있나요? 혹시 보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오늘은 이에 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보험은 기원전 수천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산업발전과 다양한 수요를 통해 계속해서 변화하며 발전하였습니다. 기원 전 4천 년 전 바빌론은 세계 상업의 중심지였는데 바빌론을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은 세계를 돌아다니며 무역을 하는 행상인들과 거래했고, 이때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 행상인의 가족과 재산이 담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행도중 발생하는 강도, 해적, 자연재해와 같은 갑작스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행상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고 이러한 수요에 의해 모험대차(해상보험)의 초기형태가 개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시대에는 팽창하는 해상무역과 함께 항해 중 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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