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중요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그에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때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인 부분이 겹친 경우에 

손해배상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하여 더 악화되었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이 때 기여도의 판정은 감정의사가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닌 사고 당시의 진단서 및 의료보험 

요양내역 (즉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과거의 내역),

방사선 및 CT, MRI 판독지 등 객관적이고

의료적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여 기왕증 여부를 판단합니다. 기왕증은

기왕증의 원인과 정도, 기왕증과 사고 후유증과의 

상관관계, 환자의 연령대, 직업, 평소의 건강상태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서 기왕즈을 제외한

후유장해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노동능력상실률×(1-기왕증 기여도)입니다.

예를들어 노동능력 상실률 15%에 기여도가 30%일 때

15%×(1-30%)=0.105

즉 10.5%가 됩니다. 만약 보험 가입금액이 100만원 이라면

노동능력 상실률 15%를 적용한 15만원이 아닌 기왕증

기여도를 삭감한 10만 5천원을 후유장해 보상으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만약 손과 발 등 한군데가 아닌 두 군데

이상의 복합장애가 있고 손의 노동능력상실률10%,

발의 노동능력 상실률 15% 라고 가정하고

기왕증 기여도가 30%인 경우를 계산하면

0.1+(1-0.1)×0.15×(1-0.3)=0.1945가 됩니다.

이처럼 환자는 후유장애에 따른 지급액이 기여도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왕증 기여도가

없거나 적어야 좋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사고와의 관련성보다

기여도가 높아야 이득일 것 입니다. 그렇다면 전적으로

감정의의 소견에 따라야 하는데 기여도의 산정방법은

감정의마다 다릅니다. 어떤 감정의는 외상의 관여도를 0%에서

100%까지 5단계로 나누며 '외상의 관여도가 외상 이외의 원인

즉 기왕증 관여도에 비해 미미하여 전적으로 외상 외의 원인,

기왕증에 기인되었다고 판정하는 경우' 0%를 적용하고

'외상외의 원인, 즉 기왕증이 외상의 관여도에 비해 미미해

전적으로 외상에 기인되었다고 판정되는 경우' 100%,

'외상과 외상의 원인과 관여도가 딱 반반인 경우' 50%를

적용합니다.  또 다른 감정의의 척추손상에 따른 기왕증

기여도를 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안정 골절이면서 척추가 골절부위에 인접해 있고 다친

당일날이나 3일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고 0~30세의 젋은 나이면

외상관련성이 높고 기왕증 기여도가 낮으며

(2) 안정골절이면서 요추2~3번, 경추 4~5번 이상이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4~7일, 나이는 31세~60세이면 기왕증

기여도가 확실하지 않고

(3) 골절이 없으면서 요추 3~4번, 경추 5~6번 이하의 부위이고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8일 이후이면서 61세 이상이면

기왕증으로 보임.

이렇듯 기왕증은 과거력, 직업적 특성, 환자의 나이, 

구체적 사고의 원인, 의사소견 등 모든내용을 확인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정합니다. 이 때 좀 더 전문적이고 정확한 자료로

기왕증이 기여도가 없거나 낮음을 입증해야 환자분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경도의 척추관련 장해나 관절부위 및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기왕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삭감되거나 한시장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환자와 보험회사의 의견이 맞설때는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모든 준비는 환자 개인이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기왕증 관련분쟁은 의료지식 및 판정의

사례를 통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실무자와 상담하여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