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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관련 자료

오토바이와 부딪쳐 대퇴골 경부 골절 및 경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보행자 신호에 늦게 출발하여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측면을 부딪쳤습니다.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뀔 때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중간에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보행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고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3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해석으로 '보행신호등의 녹색불이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행자보호의무 대상이 된다' 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의 해석에 따라 12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더라고 운전자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를 더 명심해야 하고 보행자 역시


파란불이 깜빡일 때 건너지 말고 다음 신호를


기다려 건너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환자분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경골간부의


분쇄골절 및 고관절 대퇴경부의 골절과 


엄지손가락 피부 괴사와 늑골의 다발골절과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체에 옆구리 부위를 부딪친 충격으로


반대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좌측의


고관절 골절 및 우측의 다리와 손과 


늑골뼈가 골절이 되어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경골골절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고에너지 골절로 많이 일어납니다.


분쇄골절의 뜻은 하나의 뼈에서 골절이


두 군데 이상 따로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2개 이상의 골절선이 만나


골절편이 3개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골절의 원인인 강한 외력으로 인하여


연부조직의 손상이 광범위하며 골편의


전위정도가 크고 분쇄골절의 동반이


많습니다. 게다가 중간골편은 위, 아래


모두 혈액공급이 차단되어 골막혈관에


의한 빈약한 혈액공급만을 받고 골절의


정복 및 유지가 힘들고 중간골편이 길거나


분쇄가 심한 경우 수술의 어려움이 있으며


해부학적으로 경골의 전내측면은 얇은


연부조직으로 싸여 있어서 개방성 골절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연유합,


불유합, 부정유합, 하지단축, 내반 및 외반변형


등의 합병증이 많아 치료가 어려운 골절입니다.


환자분은 관혈적 정복 및 금속 고정술을 받았는데


나사못과 금속판을 이용하여 고정합니다.


다른 골절에 비해 치료기간도 긴 편입니다.




대퇴골 경부는 골반과 대퇴골을 연결하는 고관절의


한 부분으로 둥근 대퇴골 두의 바로 아래 홀쭉하게


들어간 부분입니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즉시 외측


대퇴부와 서혜부, 즉 골반 부분에 심한 통증이


있으며 대퇴부를 구부리거나 회전할 때 더욱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골절 후 골절된 다리가


반대쪽에 비해 짧아지며 발과 무릎은 외회전된 


자세를 보입니다. X-ray로 진단하며 CT로 골절


형태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대퇴경부 골절은


골유합이 어렵기 때문에 노인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 많이 시행됩니다. 


인공관절 치환술의 장점은 수술 후 조기에 운동 및


체중부하를 할 수 있고 내고정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유합이나 재수술 또는 무혈성 괴사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 혈전 색전증, 감염 등의


위험성이 높아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환자분은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인공관절 


반치환술은 대퇴골두만 제거하고 대퇴 주대로 


대치하는 수술방법 입니다. 수술 후에는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술한 부위가 아닌 허벅지나


장딴지의 통증과 발목과 족부의 부종이 심해질


경우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혈전증이


폐색전증으로 진행할 경우 호흡이 가빠지거나


급작스러운 흉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는 목발이나 보행기 등의 보조기를


사용하며 고관절 외전운동이나 굽히고 펴는


등의 운동을 합니다. 고관절 주위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고관절 운동을 돕기 위하여 수술 후 2개월 부터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쭉 뻗고 다리를 드는 운동과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환자분은 손의 엄지손가락 피부가 사고로 인한


오염으로 괴사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괴사조직을


제거하고 다친 부위의 혈류를 촉진시키고 감염을


막아야 합니다. 이 때 새로운 피부 조직이 


자라납니다. 




뇌진탕은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뇌 구조물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입니다.


전형적인 뇌진탕은 의식소실을 동반하는데 이것은


의식의 중추인 뇌간에 있는 상행망상활성계의 


기능 소실이 원인이며 보통 회복이 되며 일시적입니다.


또한 과거의 기억을 못하는 역행성 기억상실이나 외상 후


기억상실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뇌진탕의 가장 가벼운


상태는 기억상실이 없는 일시적 혼돈입니다. 


대부분 전형적인 뇌진탕 환자는 사고와 연관된 


기억상실 외에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두통,


피로, 만성 통증, 집중력 상실, 우울증, 불안, 현기증,


간질, 시력 저하, 안구 통증, 주의력 장해, 독해 문제 및


지속적인 기억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증상을 예방하려면 얼음 팩으로


뇌의 붓기를 완화하고 추가 합병증의 발생 할 경우


최소 24시간 동안 경과관찰을 해야 합니다.




늑골골절 중 3개 이상 늑골골절이 있는 것을 다발성 


늑골골절이라 합니다. 보통 단순 늑골골절 환자는 


통증으로 인하여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기관지 분비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못해 무기폐나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늑골골절


환자의 적절한 치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X-ray로 


진단하며 치료방법은 탄력붕대 등으로 고정을 하고


진통제를 사용한 보존적 치료가 보편적입니다. 


한 두달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치료됩니다.




환자분은 경골 분쇄골절과 고관절 골절로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았기 때문에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많았고 치료 후


6개월이 지나도 걷는데 불편함이 있어 


후유장해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동차 보험의


맥브라이드 방식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평가하는데 고관절의 운동범위의 각도를 


측정하여 정상범위보다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확인합니다. 경골골절의 후유장해는 골절부의


변형으로 인한 각형성, 하지 단축 및 불유합 등으로


장기간 고정하여 주변의 무릎관절이나 족관절의


연부조직이 유착되거나 오랫동안 쓰지 않은 근육이


위축되어 운동범위가 제한되는 관절강직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골 간부 골절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률로 장해관련 지급률을 결정하며


다리의 변형장해는 각형성 및 단축이 정상에


비해 얼마인지 측정합니다. 환자분처럼 고관절과


경골 두 군데에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면 


병합합산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 고관절 20%,


경골 10%의 후유장해 지급률이면 


20%+(100-20) 가 됩니다.


또한 개인보험이 있을 경우 한 다리에 3대 관절 중


관절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0%,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의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후유장해 보상은 액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장해평가를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한 각 의사마다 측정결과가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해 지급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부위는 나이가 많으면 퇴행성 질병이


겹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여도를 삭감하려고


하며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를 적용하려고


하는 보험회사가 많습니다. 따라서 환자분 혼자


준비하기 힘들고 경험이 있는 담당자와 상담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