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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자동차사고로 경추 및 요추 염좌와 경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사고로 경추 및 요추, 어깨관절 등의 염좌와 경추간판 장애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동차사고로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를 한방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경미한 부상을 과잉진료하여 보험금 인상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악용하는 것은 없어져야 하지만 환자분이 자동차사고로 인해 척추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 이를 치료할 의학적 근거가 타당하다면 한방으로 치료받고 증상을 개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경미한데도 입원하여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보험가입자들의 공익을 해치는 일이므로 해서는 안됩니다. 경추간판 장애는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의 퇴행성 변..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골반골절된 환자의 사례 나이많은 어르신 중에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의 앞 범퍼에 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인 보행자는 자동차사고에 가장 취약합니다. 노인 보행자 자동차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어르신들의 올바른 보행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있지만 노인의 보행자 자동차사고는 꾸준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꼭 보행자신호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고 운전자 역시 교차로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서행하여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보행자를 방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녹색신호에 진입하는 차량과 부딪쳤을 때 과실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 더보기
오토바이사고로 무릎골절 및 내측측부인대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과 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와 자동차 모두 교차로에서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는 적색신호에서 직진하였고, 자동차는 황색신호에서 적색신호로 바뀐 후 정지선을 통과하여 좌회전 하던 도중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과 오토바이의 좌측면이 부딪쳤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환자분은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다가 '아 이제 내 신호 떨어질 때가 됐다' 고 생각하여 2~3초 미리 출발하는 것을 '예측출발' 이라고 합니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오는 것 자체가 신호위반입니다. 위와같은 경우 오토바이 차량은 완벽한 신호위반이고 황색신호에 좌회전한 차량 역시 신호위반이..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늑골골절 및 흉요추부 염좌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사고로 제1늑골 골절 및 경추와 흉요추부의 염좌 및 긴장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상에 의해 발생하는 제1늑골의 골절은 대부분 흉부 손상과 동반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흉부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며 단독으로 발생하는 제1늑골 골절은 주로 반복된 근력의 작용에 의한 피로 골절로 나타납니다. 제1늑골 골절은 비특이적인 견갑부 동통을 주 증상으로 하며 X-ray 검사를 하면 다른 늑골 및 쇄골과 음영이 겹쳐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을 놓칠 수 있어 불유합으로 인한 가관절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늑골 골절이 의심될 경우 다양한 각도의 CT 촬영을 해야 합니다. 제1늑골 단독 골절의 치료는 4~6주간 다친쪽의 상지와 경추부의 과도한 움직임을 제한하고 통증을 조절하는 보존적 치료를 .. 더보기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여 경추 염좌 및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방향을 바꾸던 중 주차된 차량과 측면추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 책임이 있고 차량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 상태, 운행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추가적으로 가산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안개 등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등을 키거나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정차 또는 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마다 과실이 추가되어 최대 50% 까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이 안되고 최대 .. 더보기
자전거 사고로 손목골절 및 골반골절의 부상을 입은 환자의 사례 친환경적 이동수단이자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를 타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전거 사고도 늘어나 연평균 1만 5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와 자동차가 사고가 나면 의문인 점은 도대체 왜 위험하게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는 것인지 또한, 차도로 다니는 것이 맞는가 입니다. 특히 자동차 운전자들은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에 부딪치기라도 할까봐 항상 불안감을 느낄 것 입니다. 하지만 자전거는 현행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차도로 다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 뿐만 아니라 기설치된 도로에서도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도의 맨 우측 차선 가장자리에 붙어서 자전거를 타면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맨 우측이 아닌 차선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면 '지정차로 위.. 더보기
계단에서 넘어져 우측고관절 탈구 및 비구후벽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계단에서 넘어져서 생긴 고관절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만약 상가건물과 같은 건물에서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지면 건물의 소유주가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계단에 물기가 있어 미끄러웠거나 계단의 손잡이나 난간의 관리가 부실하여 손을 헛 짚었을 경우, 건물의 조명이 어둡거나 계단의 높낮이가 불규칙한데 경고문구를 써 붙이지 않은 경우 등 엄연한 건물 소유주의 관리 부실로 생긴 사고 등 입니다. 하지만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이 부주의하여 다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고관절 탈구 및 비구 후벽 골절과 좌측 골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고관절은 골반골의 비구와 .. 더보기
자동차사고로 중족골 제3족지 골절 및 족부인대와 근육 부분파열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자동차바퀴가 발에 깔리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차량의 무게로 인해 자동차 바퀴에 발등이 깔리면 약간의 충격으로도 통증이 심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의한 발의 부상은 길이나 건널목 등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하면 일반적으로 급제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당량의 에너지가 발로 전달됩니다. 이 때 전달된 에너지는 마찰력, 전단력 및 압축력 등 다양한 형태로 전이되어 발에 복합적인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환자분은 좌측의 제3족지 중족골 골절 및 종골의 견열골절과 좌측 족부인대 및 근육의 부분파열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중족골 골절은 발등골절이며 해부학적 분류는 첫번째, 다섯번째, 2,3,4 중족골 족지 골절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첫번째 발가락..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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