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 경추 및 요추 염좌 부상을 당한 사례

동승자의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 질까요? 보통

호의 동승자가 많은데 순전히 호의에 의해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것을 말합니다. 호의 동승자의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호의동승자를 태우고 사고가 났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로 호의동승자의 과실도 10%에서

많게는 50% 이상에 이르기까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의동승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액

역시 경감됩니다. 보험회사는 이 때 동승객에게

같이 타게 된 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억지로 태운 경우라면 감액이 없거나

작지만 본인이 원해서 탑승했을 경우 감액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운전자가 있는 사고일 경우 과실이 7:3일 때

동승자는 차량 운전자와 상대 운전자에게 모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호의동승 감액이 있다면 배상액을

감액하고 나머지를 차량운전자와 상대차량 운전자가 부전정연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먼저 동승자에게 배상액을 지급하고 난 뒤

내부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승자의 과실상계율이 20%이고 사고에 대한

운전자A와 상대운전자 B의 과실비율이 7:3이라면 모두를

동승자에 대한 공동피고로 하거나, 운전자 또는 상대운전자를 1인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어느 경우나 80원(100×0.8)입니다.

그리고 80원에 대한 운전자의 부담비율은 56원 (80×0.7)이고,

상대운전자의 부담비율은 24원 (80×0.3) 입니다.

따라서 동승자, 운전자, 상대 운전자의 최종 부담액은

56원, 24원, 20원이 됩니다.

자동차사고 운전자의 비교적 가벼운 손상인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편타성 손상이라고도 합니다. 편타성 손상은

목 부위의 연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후방 충돌에서 발생하는

과신전 후 굴곡으로 인한 손상, 즉 목이 뒤로 젖혀졌다 다시 앞으로

오는 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 당시 발생하는 관성에

따른 신체의 움직임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없는 손상으로 정의

되기도 합니다. 편타성 손상으로 척추의 각 위치에 따른 서로

다른 움직임에 의해 척추 후관절, 추간판, 척추 주위 인대 손상이

일어납니다. 편타성 손상으로 목과 어깨, 허리의 통증이 나타나며

근육과 관절이 뻣뻣하고 아픕니다. 또한 편타성 손상으로 뇌진탕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로 인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뇌 구조물에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은 뇌의 일시적인 기능부전을 말합니다.

보통 회복이 되며 일시적이고 전형적인 뇌진탕은 사고와 연관된

기억상실 외에는 후유증이 없지만 현기증, 어지러움, 목의 통증, 두통,

눈부심, 이명, 기억력장애, 집중력 저하, 불면증, 신경질, 피로, 우울증 

등 뇌진탕 증후군이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경부의 전종인대와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과 진탕으로 진단을 받았고 동승자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이어주는 섬유질 다발로 뼈가 이상한 

방향이나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척추인대는 전종인대, 후종인대, 황색인대로 

나뉘어 집니다. 전종인대는 척추의 앞면을 따라 위치하는데

위로는 환추의 전방 결절에서 시작되어 경추 상부에서는

좁고 밑으로 내려올 수 록 넓어져 아래로 천골의 골반면에

부착하는 넓고 두꺼운 인대로 후종인대 보다 2배 강합니다.

척추의 과신전을 방지하며 섬유륜을 전면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후종인대는 척추의 후방에서 척추관내에

위치하며 위로는 후두골에 부착하고 밑으로는 천골까지

연결되는 인대입니다. 척추 각각의 섬유륜과 부착하고

추체 후면에서는 추체와 분리되어 느슨하게 부착됩니다.

전종인대보다 약하며 후측방 추간판 탈출이 잘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척추의 과굴곡을 방지하고 앞 척추의 후면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색인대는 서로 인접한 

척추골의 후궁 사이에 위치하며 후궁의 밑면과 다음 후궁의

윗 부분을 연결합니다. 황색인대는 두껍고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 선 자세를 유지하며, 정상 척추의 만곡을

보존하고 척추가 신전할 때도 척추의 판이 척수강 내로

접혀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경추와 요추 염좌는 허리의 목과 허리의 근육이나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을 입어서 발생합니다. 특히 허리의

근육은 서기, 걷기, 물건 들어 올리기와 같은 활동을 하기 위한

힘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근육의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면 근육의 염좌가 발생합니다. 목과 허리의 인대는 척추를

서로 연결시켜 목과 허리뼈를 지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는

질긴 조직으로, 인대 역시 상태가 좋지 않거나 과도하게 사용되면

경직되거나 약해지게 되며, 이 상태에서 갑작스런 힘에 의해

손상을 받으면 인대의 염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의 휴식,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치료가 됩니다. 비록 단기간의 휴식이 도움이 될 지라도, 대부분의

연구는 가벼운 활동을 빨리 재개하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빠르게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단 초기의 통증이 완화되면,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스트레칭과 허리 및 복부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중 비교적 

경미한 부상인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은 약간의 위자료와

입원한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을 85% 지급하는 휴업손해액을 

보상합니다. 또한 보험회사가 치료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조기합의를 하며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약간의 액수를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경미한 부상에

대한 보상이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는 80~150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경미한 부상이라도 환자에 따라 후유증이 생길 수도 있고 회복이

더 길어질 수 있어 정밀한 검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합의를 하면 치료가 끝난 후 후유증이 생겨 치료를

받아도 환자가 개인으로 부담해야할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증상이 나타나는

편타성 손상도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