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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신호위반 자동차사고로 치아손상 및 얼굴의 흉터를 입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던


차량에 부딪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전자는 신호위반에다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보행하는 사람을 다치게 까지 했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무겁다 하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 번째는 일반과실사고이고, 두번째는 중과실 사고,


세 번째는 12대 중과실사고 입니다. 일반과실 사고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공소권이 없어 처벌되지 않지만


12대 중과실 사고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12개의 중과실 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위험한 사고들을 규정한 것 입니다.


12개 중과실 항목 중 하나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여


대물 또는 대인 사고가 났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어깨와 무릎 및 


흉곽과 얼굴, 치아 등을 다쳤습니다.




 먼저, 좌측 후방십자인대가 손상되고 경골 상단의


골절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퇴골과 경골을


연결해주는 인대 중 하나로 대부분의 후방십자인대


손상은 근위 경골에 일정한 방향으로 외력이 가해지면서


발생합니다. 자동차사고가 원인인 경우가 많으며


사고로 넘어질 때 무릎을 굽힌 채로 땅에 부딪치며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진단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자세한 이학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손상 후 통증과 붓기로 걷기가 불편하며


무릎이 잘 구부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시간


이내에 무릎에 피가 고여 통증이 심합니다. 


외상 후에는 X-ray 등의 검사와 MRI 검사로 진단하고,


무릎관절의 동요를 파악하기 위해 무릎 관절을 앞, 뒤로


밀면서 촬영하는 방사선 스트레스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수술은 전방십자인대 


수술보다 신중히 결정합니다. 후방십자인대 파열은 간혹


파열된 인대가 붙을 수 있고 수술이 까다로워 수술 후에도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릎관절의


동요가 심하지 않고 활동적인 일을 하지 않으면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재활은 보존적


치료 후 관절 운동범위를 정상으로 회복하고 근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 및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입니다. 일정기간은 보조기 착용 및 목발 보행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환자분은 경골 상단의 골절 역시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치료하는 의사가 손으로


도수 정복을 한 뒤, 석고 붕대로 고정하여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골절의 전위가 심하지 않고, 연부조직의


상태가 양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로 8주 이상의


안정 및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향후 경과를 보고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회전근개는 여러층으로 이루어진 인대입니다. 


어깨관절과 인대부위를 의사가 손으로 만져 진단하는


이학적검사 및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및 X-ray, 초음파, MRI


등으로 진단하고 환자의 나이, 직업, 필요한 기능정도, 파열의 크기,


기능 저하의 정도, 손상기전, 통증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치료방법을 결정합니다. 힘줄의 파열이 부분적으로 있는 경우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행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은 약물 또는


주사를 이용한 통증치료, 스트레칭을 이용한 관절운동, 어깨주위


근력강화 운동 등이 있습니다.



흉곽이란 흉부 측 가슴 부위를 바구니처럼 싸고 있는


뼈대이며 후벽의 정중앙 선으로 12쌍의 흉추가 


늘어서 있고 12쌍의 늑골과 그 늑골 위쪽의 7쌍의


늑연골과 연겨로디는 전벽 중앙의 흉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흉곽의 내강을 흉강이라고 하며 늑골과 늑골


사이에는 내늑간근, 외측에는 외늑간근이 있어 늑골의


상하운동을 관장합니다. 흉곽의 바닥에는 돔 모양의


횡경막이 흉강 안으로 돌출해 있습니다. 흉부에 심한 


타격으로 폐의 타박상이 유발됩니다. 타박상을 입은 폐는


산소를 적절하게 흡수하지 못합니다. 통증 및 숨가쁨이


주된증상으로 통증은 보통 흉곽 및 흉부근육으로 된


흉벽에 대한 손상으로 인해 유발됩니다. 흉부 X-ray로


진단하며 통증을 줄여 호흡에 도움을 주기위한 진통제


투여 및 손상이 치유되는 동안 산소요법이나 때로는 호흡을


보조하기 위한 호흡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얼굴뼈는 안면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본이면서 먹고,


말하는 기능적으로도 중요하며 안면의 연부조직은 


얼굴근육, 안면신경이 작용하여 일반적인 표현 및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환자분은 넘어지면서


우측 뺨에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고 혈종으로


인한 연부조직 변형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혈종은 피부 손상이 보이지 않는 피부상처로 육안으로는


멍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멍은 피부 아래 위치한


모세혈관에서 작은 출혈이 피부로 흡수 되어 특별한


치료없이 2~4주 정도 지켜보면 됩니다. 


반면 혈종은 모세혈관 보다 더 큰 혈관에서의 출혈을


의미하며 크기가 작으면 자연흡수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맥 손상으로 인한 다량의 출혈은 거대한 혈종을


만들어 주변 구조물을 압박하거나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면부에 발생한 혈종은 나중에 움푹 파인


흉터를 남게 하거나 감염 합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


혈종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뺨의 상처에 대해 보존적 치료 중이나 혈종 흡수 


정도에 따라 안면부 변형에 대한 추가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아래 입술의 열상 및 상악 좌우측의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수를 침범하지 않은 치관파절,


상하악 좌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진탕으로 진단을 받아


입술의 열상은 국소마취하에 봉합술을 받았고 파절된


치아는 추후 관찰 및 수복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의사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면


나중에 신경치료 및 보철수복의 가능성까지 있고


입술의 경우 상처로 인한 반흔이 있어 반흔제거술이


필요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의 중절치 및 측절치는 앞니와 송곳지라고 하며


웃을 때 바로 보이는 위치로 미관상 중요할 뿐 아니라


중절치는 음식을 끊어주는 기능을 하고 측절치는


치아의 물림관계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치아를 지탱하는 조직이 손상된 정도로 손상의 단계를


구분하며 치아의 흔들림이 심하지 않을 때 치아 진탕과


치아 아탈구라고 합니다. 이 때 다친 치아의 사용을 


억제하고 자극적이고 차갑고 뜨거운 음식을 피하고


경과를 보며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증상이 몇 주 지나면 없어지거나 자연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치아의 흔들림이 심해  치아가 탈구되거나


완전 탈구 된 경우 치아를 원래 위치로 복원하고 고정하는


치료를 합니다. 레진 및 와이어로 고정하며  다친 치아가


많이 흔들리거나 위치가 어긋나면 치아의 신경까지 


다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은 상악 좌우측 중절치와 측절치의


치관파절로 총 4개의 크라운 보벌로 수복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근관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금니처럼 안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에 치아의 원래 모양과 비슷한 보철을 해야합니다.


보철은 치아의 상태와 위치에 따라 재료와 치료방법에


신중해야 합니다. 보철은 10년을 사용하며 사용년수를 


주기로 남은 생존기간 동안 보철에 소요될 총 비용을


미리 보상받습니다. 이 때 1회의 보철비용만 현재금액으로


받고 그 다음에 소요될 비용은 그 기간의 이자를 공제한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개당보철비용 × 보철의 개수 ×(1+호프만계수) 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분처럼 개당 보철비용이 72만원이고 4개의


보철을 해야하고 여명기간이 30년 이라면 


72만원×4×4 = 11,520,000 원이 아니고 


72만원×4×4(1+0.6666+0.5+0.4) 즉 


720,000×4×2.5666 = 7,391,808 원 입니다.


환자분처럼 치아가 손상되고, 얼굴의 타박상으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무엇보다 향후치료비를 미리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회사는 환자분처럼


후유증으로 인한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비가 고액인 


환자는 미리 합의금을 제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흉터치료비나 치아의 치료가 나을 때까지 몇 번의


치료가 필요한지 확실치 앖고 그만큼 비용이 계속


나갈 것을 염두에 두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전근개


파열 및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손상 역시 후유장해와


추가 수술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기 합의를


시도하려 할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치의의 소견 및 각 분야의


전문의의 의견서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치과 전문의에게 상악 두 개의 앞니와


송곳니의 크라운 보철 수복 및 근관치료가 추가로 


필요할 경우, 임시치아 및 접수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받았고, 또한 왼쪽 볼의 흉터


성형비도 흉터의 크기를 측정하여 향후치료비를


계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의 후방십자인대 


손상으로 치료 후에도 무릎관절의 강직이 있는 경우


무릎의 운동범위 제한이 정상범위에 비해 어느정도 인지


측정하여 후유장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사고는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며, 정년까지의


평균임금에 장해율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하기


때문에 보상 액수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보통 후유장해평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고 있더라도 어깨와 무릎처럼 나이가 많은 환자분의


퇴행성이 겹친 부위는 기왕증 기여도를 주장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를 증명하는 것은 환자분 혼자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한 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