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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및 배상 사례

트럭 조수석 자동차사고로 상완골 대결절 골절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트럭 조수석에서 자동차 사고로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2300만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 화물차는 약 360여만 대로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에 불과하지만

 

전체 자동차 사고 중 치명적인 사고의 비율이 높습니다.

 

 화물차 자동차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화물차 운송시장의 구조직인

 

문제와 차량 특성에 있습니다. 우선, 화물차 운송시장의

 

경우 소규모 과다경쟁과 저가운임이 관행화되어 과속과

 

과로, 과적으로 인한 운행이 빈번합니다. 특히 야간

 

고속도로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적재량 이상으로 짐을

 

싣고 가는 화물차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화물차는

 

다른 차종에 비해 소형 이하 차량의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차종별 구성비율을 보면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중형차와 대형차가 약 90%이지만, 화물차의 경우 경형차와

 

소형차가 74%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충돌이나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화물차 자동차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 확보 방안' 을

 

발표했으며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들의 교통안전을 전담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화물차의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과로·과속 방지를 위해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점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화물차를 운행할 때 4시간 연속 운전 후 30분 

 

휴식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부 규정이 없어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운행 기준을 구체화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등을 활용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장시간

 

운행이 의심되는 차량의 사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쨰, 최고속도제한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장치를 활용, 화물차의 안전 운행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의무 장착 장치를 불법 해제하거나 조작 운영하는 경우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했을 때 제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화물차

 

정기검사 항목에 장치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도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셋째, 화물차 안전운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과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수종사자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수기관과 연계해 음주운전, 스마트폰 동영상

 

시청 금지 등 안전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올해 1월부터

 

버스, 택시에 이어 만 65세 이상 화물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하는 만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행 관리도

 

강화될 에정입니다. 화물차 자동차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공단을

 

비롯한 유관기관들의 점검과 제도 개선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화물 운수종사자들과 운수업체가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자칫 작은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자분은 이 사고로 우측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및 무릎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완골 대거친면은 대결절이라고도 하며 근위상완골

 

부위입니다. 

 

 

 

 

 근위상완골의 골절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전체

 

골절 중에서 5%정도의 빈도를 차지하는 골절입니다.

 

 이 중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것이 대결절에만

 

단독으로 발생한 골절입니다. 자동차사고로 어깨를

 

부딪쳐 생기며 대결절은 회전근개의 힘줄이 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충격이 가해질 때 회전근개가 강하게

 

수축하면서 힘줄이 당기는 힘에 의해 뼈가 뜯어지면서

 

골절되는 경우도 있고 견봉 등 주변뼈에 부딪혀서 골절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상완골의 대결절에만 단독으로

 

발생한 골절은 많이 어긋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하지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X-ray로 진단하며 회전근개힘줄 파열이 동반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MRI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없고 어긋남이 심하지 않은 대결절

 

단독골절은 비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가장 중요한 치료 목표는 통증과 합병증을

 

최소화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동시에 안정적, 기능적인

 

견관절을 회복하는 것 입니다. 손상 후 초기 며칠 동안

 

통증조절은 쉽지 않은데 골절을 효과적으로 지지해주는

 

형태의 고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골절이 발생하고 

 

첫 주 동안은 안정을 취하며 진통제와 국소 냉찜질 등을

 

통한 통증 조절을 하며 팔걸이를 하여 골절부 견인을

 

합니다. 1주 후 부터 수동적 견관절 굴곡, 외전, 회전

 

운동을 시작합니다. 3주 후 능동적 견관절 근력운동을

 

합니다. 고정기간과 견관절 운동 허용 시점은 골절형태,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 재활 순응도 등에 따라 결정합니다. 

 

 합병증으로는 부정유합 및 불유합, 무혈성 괴사 등이

 

있습니다. 

 

 피부는 일상 생활을 하는 동안 여러가지 자극을

 

받지만 웬만한 것은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때로 경미한

 

피부의 표재성 손상은 피부 표면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피부 손사으이 가장 흔한 유형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손상을 입는 것, 즉 베거나 긁히는 것 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손상은 아프기도 하고, 손상된 부위를

 

통해 피부 감염이 발생할 위험도 있지만 대개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피부의 잘과상은 마찰이나 긁혀서 생기는

 

상처로 피부 외층이 손상을 받거나, 떨어져 나간 상태로

 

국소 자극이 적은 세척제나 식염수로 상처 부위를

 

깨끗이 세척하고, 표피면에 국한된 깊이일 경우 상처가

 

나을 때까지 습윤 드레싱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찰과상의 부위가 얼굴 등 노출 부위일 경우, 자외선 등에

 

의한 피부색의 변화를 막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 및 

 

전용 크림을 발라주는 것이 좋으며, 깊이가 깊을 경우

 

(피하 조직이 드러날 정도) 피부 이식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세척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단순 동승인 경우는 감액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의 동승의 경우라도

 

차량 동승의 경위, 운행자와의 인척관계 등 여러사항을

 

살펴보고 감액을 하지 않거나 감액이 되더라도 그 비율이

 

결정됩니다. 만약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동승자 사고의 보상은

 

동승한 동승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보상됩니다.

 

  동승자가 본인의 직계가족인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일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형제, 친구 등 직계가족이 아닐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인배상의 경우 동승자가 차에 탑승하게 된

 

원인에 대해 감액비율을 공제하고 보상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호의동승을 주장하며

 

감액을 적용하려 합니다. 하지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에

 

따라 감액비율은 달라집니다. 동승할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