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경추디스크손해배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된 차량과 추돌하여 경추 염좌 및 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방향을 바꾸던 중 주차된 차량과 측면추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정차 중인 차량과 부딪히면 100% 추돌 차량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도 기본적으로 10%의 과실 책임이 있고 차량 통행 방해여부 및 도로 상태, 운행 환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과실이 추가적으로 가산됩니다. 특히 야간이나 안개 등 주정차 중인 차량을 발견하기 어렵거나 시야가 잘 보이는 곳에 등을 키거나 삼각대 설치 등 안전조치를 불이행 한 경우, 주정차 금지장소에 주차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데 정차 또는 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주정차한 경우마다 과실이 추가되어 최대 50% 까지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방차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차 차량은 훼손되어도 보상이 안되고 최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