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경골간부골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오토바이와 부딪쳐 대퇴골 경부 골절 및 경골 간부 골절의 부상을 당한 환자의 사례 환자분은 보행자 신호에 늦게 출발하여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 중간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측면을 부딪쳤습니다. 신호가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자 정지신호로 바뀔 때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녹색신호일 때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면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에 따르면 중간에 녹색불이 적색불로 바뀌었다면 보행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고 녹색불이 깜빡이는 상황에서 보행을 시작했다면 보행자 과실이 3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신호가 바뀔 수 있다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보행자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해석으로 '보행신호등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