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기여도로보험금삭감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 합의금에서 중요한 기여도를 정하는 방법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어 후유장해가 생겼을 때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닌 환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병, 즉 기왕증이 노동능력상실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측정하는 것을 기여도라고 합니다. 후유장해 판정을 받고 그에따른 노동능력 상실률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을 때 환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인 부분이 겹친 경우에 손해배상금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삭감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기왕증이 사고와 결합하여 더 악화되었다면 피해자의 전체 손해 중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상합니다. 이 때 기여도의 판정은 감정의사가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만이 아닌 사고 당시의 진단서 및 의료보험 요양내역 (즉 의료보험으로 치료받은 과거의 내역), 방사선 및 CT, MRI 판독지 등 객관적이고 의.. 더보기 이전 1 다음
